[5월 18일] 머스크의 입방정과 암호화폐 규제

 

오늘도 역시 머스크의 입방정으로 인한 영향에 대한 기사가 많습니다.

각자가 조심하라고 주의하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머스크의 영향, 이로 인한 규제카드,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담론이 있어 그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매일 정리하면서 생각한것인데, 가상자산,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 단어정리도 되어야할 필요가 있겠네요~

기사도, 사람들도, 저도 모두 혼용하여 쓰고 있는것 같습니다. 

1. 비트코인에 대한 머스크의 영향

1. 해외 언론의 시선
-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외면한 이유를 환경을 내세웠지만 <뉴욕타임스>는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구매했다가 반품할경우 테슬라에 유리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법적 문제가 될 우려가 커지자 돌연 결제를 중단시킨것'으로 분석 1)
- 머스크 발언은 분명 무책임하지만 불법은 아닐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이 스스로 조심해야함
- 이로인해 반머스크 코인(스톱일론) 발행됨

1) 비트코인 가격이 달러 기준가보다 낮으면 비트코인으로 환불받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달러로 환불받도록 되어있어 회계상 위험이 크고 소비자보호법 위반 우려 등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

<오마이뉴스, 서울경제 SBS>

2. 암호화폐 규제카드

1. 비트코인이 1인의 한마디에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인플레이션 헤지수단으로써 메리트가 떨어짐
2. 각종 사기사건도 급증해 당국(미국)이 규제 카드를 조만간 꺼낼것이라는 관측
 -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연방거래위원회(FTC) said : 암호화폐 사기 피해가 올 1분기 사상 최대치 기록
3. 각종 불신
 - 파이낸셜타임스(FT) : UBS. 핌코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투자가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
 - 이는 골드만삭스. 블랙록 등 초대형 금융사들이 비트코인을 새로운 투자자산으로 편입하고 있는 행보와 대조적
 - 글로벌 투자 업계는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이플레이션 헤지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주목해왔지만 최근 업계의 여론은 싸늘
 -  규제 당국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6월 승인 여부를 결정할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 피력
 -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은 암호화폐에 대해 '투기성이 강한자산;이라고 경고

< 서울경제>

출처 : 서울경제

3. 가상화폐는 거품. 터진뒤엔 진짜가 온다_브런턴 교수('디지털 화폐' 저자)

- 지금 가상화폐붐은 버블. 버블이 터진뒤 혁신적 가상화폐 세계가 열릴것
- 비트코인은 조악하게 설계되었으며 향후 더 나은 기술을 가진 코인이 비트코인을 대체할수 있음
-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는 더 유연, 정교한 통화정책을 펼칠수 있게되지만 모든 국민의 거래내역을 감시하거나 통제할수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함
 - 이미 가상화폐의 코드/발전과정/채굴/거래방식/거래내용이 기록된 디지털장부/ 가상화폐 보유방식까지 모두 높은 수준으로 중앙화 되어있는 셈
 -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가상화폐 시장은 냉각될 것인데 가상화폐는 사치재이며, 사회적 기술적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

** 3번 내용은 기사로 직접 읽으시는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해당 내용을 링크로 달아놓을께요.

<매일 경제>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09&aid=0004796102&rankingType=RANKING 

"가상화폐는 거품…터진 뒤엔 진짜가 온다"